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평가 착수…최종합의까지 수개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양국의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최종 합의는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FTA를 북미협상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FTA의 관세 내용을 개정할 경우 ITC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ITC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특정 자동차의 관세를 FTA 발효 30년 차인 204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철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TC가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8주 이내에 관세 철폐가 미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품목은 총중량 5t 이하의 디젤 화물자동차, 총중량 5t 초과 20t 이하의 디젤 화물자동차, 총중량 20t 초과의 디젤 화물자동차, 총중량 5t 이하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총중량 5t 초과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기타 화물자동차 등 6개다.

ITC가 협상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USTR은 의회와 60일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4개월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북미협상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경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북한과 한국의 상황이 한미FTA 합의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뤄진 때에는 국내 경제와 관련 산업, 고용,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문안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정하기로 한 내용이 많지 않아 영향 평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 뒤에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가 언제까지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비준동의까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한 국내 언론은 한미FTA를 개정하면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환경·안전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의 대우는 없으며 연비·온실가스 차기 기준(2021-2025년)은 미국의 차기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과 업계의 기술진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5년마다 수립하는 데 2016~2020년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은 한미FTA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차기 기준을 수립할 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추세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달 26일 협상 결과 발표 때도 설명된 내용이다.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판 후 검증과 리콜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4/10 1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