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비정규직 3% 이하로…임금 등 차별도 해소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정규직 원칙에 따라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3%, 민간위탁분야는 10% 이내로 감축한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11일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임금·인사·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줄이는 등 내용의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800명을 줄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에서 2018년 3% 이하로 낮춘다. 민간위탁분야는 620명을 줄여 비율을 14%에서 10% 이하로 내린다.

이를 위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최소 80% 이상 의무화한다.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할 때만 최소한 뽑는다는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수립한다.

'반쪽짜리 정규직'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이 안 되는 경우는 내년에 60%, 2018년 70%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자도 장기근속인센티브와 기술수당을 받는다.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를 준다. 능력껏 인정받도록 승진상한제는 없앤다.

정규직전환자 별도 직군 등 차별 근본 원인을 없애고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과 사원증 등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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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합의로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주는 등 후생복지 차별도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도움을 주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 신설한다.

노동환경 안전을 위해 '아시바'로 불리는 이동식 틀비계를 자주식 리프트로 바꾸는 등 장비를 자동화한다.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는 최신형으로 지급하고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살피며 사고 예방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현장직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 산업재해 감독을 맡긴다.

유급 병가와 대체휴가 대신 수당, 특수건강검진,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등도 한다.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개편 등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다.

투자기관 3개 자회사 근로자 1천121명에게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한다.

노동상생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서울시와 모기업, 자회사, 노조가 함께 하는 열린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노조 활동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동혁신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주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한다.

merci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8/11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