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비핵화 선제조치…문대통령 중재역도 탄력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북한이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신뢰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조치가 촉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하게 될 중재 역할의 핵심 중 하나는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는 비핵화 합의 분위기의 동력을 살려 비핵화 합의 이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북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사전에 약속한 합의를 적기에 이행함으로써 미국도 북한을 향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돼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치를 두고 트위터에 "북한이 6월 12일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생큐"라고 글을 올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표가 문 대통령 중재 역할의 또 다른 축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 이견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에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양국이 잘 합의에 이르도록 최대한 조력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긍정적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평양 회동을 두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큰 성공이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이후 대북제재 해제,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같은 북한의 최대치 희망에 화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섞인 관측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미국이 높이 평가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는 미국과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는 북한이 접점을 속도감 있게 찾는 데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청 대상에 전문가를 뺀 것을 두고 북한이 사찰 형식이 될지도 모를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과 함께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백악관은 북한의 발표를 두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국제전문가들에 의해 사찰 및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폐쇄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핵심 조치"라고 밝혀 충분한 사찰과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정상통화를 비롯해 취임 후 네 번째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제거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5/13 13: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