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닷새 앞…2野, 후보군 베일 가린채 '눈치작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야권이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국회로 보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사흘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송부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지체없이' 특검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닷새 안에,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 주말께는 두 야당이 명단을 추리고 다음 주 초에는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후보자 명단을 상당부분 압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쪽도 선뜻 '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야권 안팎에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그리고 역시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조인 경력이나 출신 지역, 관련 사건 등을 근거로 추측된 이름일 뿐,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금껏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커녕 물색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철저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에 대해 "당내 여론 수렴을 몇 차례 걸쳐 하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사위원들과 기타 여러 단위로부터 검증과 추천을 해나가고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그나마 더 온건한 성향의 후보자를 고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후보 선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 2명을 합의 추천할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큰 틀에서는 협조하지만 소소하게 신경전을 벌여 온 두 야당이 특검 추천 문제에서도 알력 내지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최종 임명되는지가 서로의 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야당이 적합한 특검 후보를 찾지 못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띠거나 대기업 등 특정 세력과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을 추려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는 특검 후보 선정조건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1/24 18: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