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막판 논란…"현직 교사 88% 반대"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표준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여부와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달 20∼25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6천8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가까이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는 88%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에는 87%가 각각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반대 이유로는 '4·19 혁명 성과물인 공무원 공채 제도 수호', '노력에 대한 교육적 가치 고려', '비진입 청년층(교사 지망생)을 고려한 공정성 보장' 등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의 52%가 '139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이 꼭 필요한지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혀 학교를 교육보다는 일자리 창출 도구로 보는 시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교육과제(복수응답 허용)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72%), 교원업무 정상화(56%), 성과급 폐지를 비롯한 인사제도 개편(14%) 등이 꼽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서 사실상 교사가 배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근속 기간도 5∼10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차별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하반기 총력투쟁 발표에서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도 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원은 최소화하고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되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격론이 오가는 등 조합원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학교 내 모든 차별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과 연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선언하고 지난달 17일부터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들어가 현재 1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04 17: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