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빚 증가속도 둔화"…내달 중순 대책발표(종합)

송고시간2017-08-23 16:20

내년 신DTI·2019년까지 DSR 도입…다주택자 돈줄 더욱 강하게 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말 현재 1천388조3천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빚과 관련, "증가속도가 전년보다 둔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강하게 죄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예년보다는 둔화했다"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죄는 방향으로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내지 9월 초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데다,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대출규제가 23일에서야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9월 6∼7일 한·러 정상회담과 9월 18∼22일 유엔총회 등의 일정이 이어져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9월 11∼15일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6월말 1천388조3천억원(잠정치)으로 3월 말보다 2.1%인 29조2천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9조5천억원(속보치) 등을 감안하면 8월 하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천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1분기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감소했다. 올들어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1월(3조1천억원), 2월(6조8천억원), 3월(5조5천억원), 4월(7조3천억원), 5월(10조원), 6월(7조6천억원), 7월(9조5천억원) 등으로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은 일별, 제2금융권은 매주 동향을 파악해 회사별 목표치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매매가 5월말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7월에도 많이 증가해 8.2대책에 따른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DSR[155660](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통해 5년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2015년 5.3%, 지난해 4.7%, 올해는 정부 전망치 기준 4.6%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신DTI를 도입하면서 연간소득에 미래소득과 사업전망 등을 반영하되,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롭게 하기 위해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했다.

2019년까지는 DSR 도입을 마무리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모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모든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