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2016-08-31 08:00

■ 홍용표 "北김정은, 대북제재로 통치자금 감소하자 압박받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의 달러 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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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1조원 '혈세' 손실 불가피

STX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 데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조선사에 각각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은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이미 투입된 1조원 이상의 혈세는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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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항법 원천정보 민간에 개방…차선 보이는 내비 만든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 60개 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에서 수신하는 GNSS 원천정보를 다음 달 5일부터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만 GNSS 원천정보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고도·속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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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회계처리기준 고시…3만원 이상 지출시 정식영수증 필수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판매자로부터 받아 놓아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자는 물품·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이 31일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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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美기지 개발 '난항'…국비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될 듯

2018∼2027년 경기지역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내용을 담은 '제2차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사업 위주로 마련될 전망이다. 반환 미군기지가 많은 지자체들이 경기 침체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나 공원조성, 관광지 개발 위주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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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앞 G20 항저우 정상회의…보호무역·한중관계 촉각

세계 경제와 동북아 질서의 분수령이 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한국으로서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한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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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출범…"세입자·집주인 다툼 해결"

서울 지역 세입자와 집주인 간 다양한 다툼을 조정·해결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공인회계사·교수·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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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인당 장학금 평균 315만원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300만원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장학금 현황 등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이 공시한 정보 3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의 장학금은 교외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2조7천509억원과 교내 장학금 1조7천18억원 등 총 4조4천527억원이었다. 재학생 141만3천298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장학금은 평균 315만1천원으로 2014년 294만7천원보다 6.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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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국외노동자 강제노동 걸어 인권압박·핵-미사일 돈줄차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인데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직접적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미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인권압박을 통해 다각도의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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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서 강제송환된 여성 급증…전거리교화소 여성수감시설 확장"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북한이 여성수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30일 공개한 '전거리교화소(12번 교화소) 실태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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