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출범…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공식 출범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관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했다.

특조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한국항공대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들이다. 특조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한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조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이건리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조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 활동을 뒷받침할 30명 규모의 '실무조사지원단'이 설치됐다. 이들은 군인 17명, 공무원 2명, 광주시 추천 민간조사관 4명, 검찰·경찰·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6명 등이다.

지원단에는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조사지원단장은 현역 공군 소장, 3개 팀장은 육·공군 대령이 맡는다. 헬기 사격 조사팀과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은 각각 육군과 공군의 실무조사지원팀과 공조하며 특조위 활동을 지원한다.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자료 분석, 증언 청취,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한 2개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필요할 경우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금번 정부 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 점의 은폐와 의혹이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국회 입법으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특조위 조사 결과를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9/11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