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늘 속였다" 對 "대화해야"…韓中, 뮌헨서 '격론'

송고시간2017-02-19 11:25

(뮌헨<독일>=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은 너무 많이 속였다. 우리는 대화로 복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오바마 정권에서 북한은 4차례 핵실험을 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18일(현지시간) 오후 뮌헨안보회의 회의장인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처음 열린 별도의 한반도 세션에서 기조발제자 겸 패널로 나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패널로 참석한 '중국의 힐러리' 푸잉(傅瑩)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이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진행자 역할을 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를 포함해 무대에 총 6명이 있었지만 윤 장관과 푸 주임의 '맞대결'이나 다름 없었다.

이 자리에서 두 고위 당국자는 한중간 북핵 해법의 차이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의 첨예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윤 장관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을 비밀리에 개발함으로써 북미기본합의(1994년)를 깼고 사찰관 수용을 거부해 2005년의 북한 비핵화 합의인 9·19공동성명을 좌초시켰으며, 2012년 2·29 합의(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합의를 실패작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번 우리를 속였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보상하는 식의 합의를 반대한다면서 "핵실험 중단은 사실 북한에게 가장 쉬운 옵션"이라며 이미 그들은 충분한 숫자의 핵무기와 무기급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기에 핵실험 중단을 한다고 해서 "잃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비핵화 협상과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안보 우려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의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도 비핵화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푸 주임은 오히려 미국이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대북 금융제재를 단행함으로써 판을 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중국은 북핵 합의를 중재해왔다"고 항변했다.

푸 주임은 이어 "문제를 풀기 위해 한 쪽의 이야기만 들어선 안된다"며 "다른 쪽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만약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것과 같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다면 한국 남부까지 도달하는데, 우리는 (요격할 수단으로 보유한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오직 북한에 대한 것이며, (한미가 하기로 한) 사드의 종말모드(Terminal Mode)는 방어 모드"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그러자 푸 주임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도 이미 가공할만하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