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잠복결핵 무료검사 7월 시행 보류…"재검토 중"

송고시간2017-06-21 07:05

질본 "이달 말 결핵위원회서 실시 여부 등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잠복결핵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1일 "올해 7월부터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다시 검토 중이다"며 "검진을 할지 말지,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고,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 의료기관·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고교 1학년생 등에 대한 검진이 연초부터 차례로 시작됐다.

검진 대상이 85만명에 이르는 만 40세(1977년)에 대한 검진 시기는 7월로 예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시 잠복결핵 검사도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75%이면 올해 65만명 가량이 본인의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로드맵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은 7월 이전에 잠복결핵 검진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을 취소한 상태다.

정부는 만 40세 검사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정이 생겼으나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며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결핵위원회에서 이달 말에 추진 여부, 대상, 시기 등을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잠복결핵 검사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고교 1학년생 검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발하는 등 실행 과정도 점검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도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계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잠복결핵을 치료하려면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해야 한다.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아도 100% 정확하지 않고, 결핵균이 있더라도 실제 결핵으로 악화할 확률은 10% 이하인 점, 약물치료의 효능이 완전하지 않고 작은 확률이지만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 등 때문에 대규모 잠복결핵 검진은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인구 10만명당 80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결핵 정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