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일반국민 재산 격차 5.89배…더 벌어졌다

송고시간2017-04-09 06:01

국회의원·고위공직자·법관 등 순자산 17억4천만원…일반가구는 2억9천500만원

국회의원 재산 일반가구의 12.6배…고위법관은 7.8배 많아

**강남구 구룡마을과 도곡동 타워팰리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무허가 자연마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이다. 항상 화재 등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1,240여 가구에 약 2,5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진은 구룡마을의 판자집과 강남구 도곡동의 고층빌딩이 대비되어 보인다. 2016. 11. 3. (전재원=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고위법관 등 이른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고위층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5.9배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이들 사회지도층 중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의 재산 격차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천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천272명의 순자산 평균(16억2천400만원) 대비 7%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비해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9천500만원에 그쳤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이 5.89배 많은 셈이다.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자산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은 2015년 발표(2014년 말) 기준 15억4천만원에서 2016년 16억2천400만원, 2017년 17억3천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가구는 2015년 발표(2014년 3월 말) 기준 2억7천500만원에서 2016년 2억8천400만원, 올해 2억9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지도층과 일반 가구당 순자산 격차는 2015년 5.60배에서 지난해 5.71배, 올해 5.89배로 확대됐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에는 사회지도층의 재산이 12억6천500만원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13억4천만원으로, 다시 올해 14억4천30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매년 재산공개 대상이나 인원수가 변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이들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재산 보유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은 확인된 셈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은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재산공개와 관련해 직계 존비속이 거부하는 경우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재산보유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많은 '부'를 보유한 사회지도층은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 299명은 2017년 발표 기준 총 1조1천1479억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 1인당 평균이 37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가구의 12.62배에 해당한다.

고위법관 169명의 순자산 총액은 3천878억원으로 1인당 평균은 22억9천500만원이었다. 일반가구 대비 7.77배였다.

헌법재판관 8명의 2017년 발표 기준 순자산 총액은 145억8천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8억2천300만원으로 일반가구의 6.17배 수준이었다.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1천800명의 순자산 총액은 2조4천39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은 13억5천500만원으로 일반가구 대비 4.59배로 집계돼 사회지도층 중에서는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과 순자산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늘 말하는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회 약자를 위한 법, 서민들을 위한 법이 적은 것은 사회지도층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부자인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 현실을 알기 어렵다"면서 "정책을 입안할 때도 자신들의 부는 늘리고 부담은 더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표1> 사회지도층·일반가구 재산 평균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고위공직자	1,292,000	1,331,000	1,355,000
국회의원	2,856,740	3,219,830	3,728,410
고위법관	1,975,020	2,040,430	2,294,760
헌법재판관	1,731,810	1,761,280	1,823,000
사회지도층 전체	1,540,266	1,623,756	1,738,222
일반가구 1분위	96,760	106,160	107,500
일반가구 2분위	157,570	161,180	167,000
일반가구 3분위	207,050	221,820	227,700
일반가구 4분위	297,130	305,110	322,490
일반가구 5분위	615,730	627,080	651,920
일반가구 전체	274,880	284,290	295,330

<표2> 일반가구 대비 사회지도층 재산 배율

(단위 : 배)

	2014년	2015년	2016년
고위공직자	4.70	4.68	4.59
국회의원	10.39	11.33	12.62
고위법관	7.19	7.18	7.77
헌법재판관	6.30	6.20	6.17
사회지도층 전체	5.60	5.71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