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넘기는 종전선언…새해 비핵화·미중관계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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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종전선언'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남북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자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서는 문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함께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더딘 진전을 보이면서 종전선언 논의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종전선언이 '법적 효과가 없는 상징적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북한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미국 측이 느끼는 부담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당국자 사이에서는 종전선언을 대북 군사옵션을 제약하고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의 '불가역적'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올해 말로 향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로 우선적 목표를 옮겨가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종전선언을 둘러싼 판이 더 복잡해졌다.

결국 오는 2019년 종전선언의 현실화 여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와 미중 관계에 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처럼 조기에 열리고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및 상응 조치가 논의되면 그 맥락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보인다.

반면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종전선언 논의도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중간 전략경쟁이 격화할 경우에도 종전선언 전망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민정훈 교수는 '2019 국제정제전망'에서 종전선언시 유엔 사령부와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존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능력 축소를 가져다줄 수 있는 종전선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할 경우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신중론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 추진 방안을 더 정교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명시적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종전선언의 경우에도 '비핵화 진전'이라는 중요한 '현상 변경'을 전제로 함으로써 미국의 신중론을 돌파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반드시 3자 또는 4자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보다는 외교장관 급에서의 선언 등으로 형식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선언 측면을 강조해왔고 미국도 북한에 당장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새해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되고 북한이 특히 영변 핵시설 신고·검증을 받아들인다면 종전선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31 1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