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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가 협상도 난항…추경안 처리 정기국회로 갈듯

송고시간2016-08-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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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방교육債 상환 등 재원 3천억 요구…새누리당 거부

국민의당 중재도 안 먹혀…개성공단 지원예산 놓고도 대립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8월 임시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야 해 사실상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협상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지원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지방교육청의 채무상환, 학교 우레탄 운동장 교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의 재원으로 최소 3천억 원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누리과정 지원 목적인 지방교육청 채무상환 예산 편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당이 2천500억 원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이 예산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헌적 날치기' 처리로 급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 원도 더민주가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데,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말아야 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민생 예산'인 이들 사업에 반대하면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고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추경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민생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교문위의 추경안 처리에 대한 대응을 보류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면서 "(교문위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3당이 이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 이후 본회의 처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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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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