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주초 탄핵안 초안 완성"…국민의당도 탄핵추진단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완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초안을 내주 초에 완성한 뒤 긴급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든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 토론회 등 법률가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직무에 관해 헌법·법률을 위배해야 하는 데 그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그 밖에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다놓고 그게 어떤 법률과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재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할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국민 뜻을 받들 수 있게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준비단에 기존의 7명에 더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초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권은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를 위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을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한국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을 통해 정치 일정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고 대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취재진에게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권당으로서 지금 와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으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의 키는 사실상 집권당이 가졌고, 말로만이 아니고 후속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과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김 전 대표는 탄핵안 발의뿐 아니라 의결과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honeyb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1/23 12: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