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동통신·영화산업 경쟁 촉진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목된 대표적 산업인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주요 농식품·어류 수급안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최근 문 대통령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통해 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현안을 논의해 왔다.

고 차관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효과 완화로 4분기 이후 1% 중반대가 전망되지만 계란, 오징어 등 식품물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뭄·폭염 등 기상재해, 최근 재발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밀접물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은 태국산 등 수입선 다변화, 농협 할인판매 7∼8월 중 재추진, 정부수매물량 공급 연장 추진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징어는 연근해 주 생산시기인 8월까지 정부수매물량을 연장 공급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이 선도적으로 7∼8월 중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특별 할인판매를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가뭄 영향으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양파는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잔량을 활용하고, 8천톤(t) 규모의 봄배추물량을 수매 비축해 여름철 수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생활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물가의 구조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채소에 대한 중앙주산지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생산·출하안정제와 농업보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효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후생이 제약돼 온 이동통신과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3분기 중 부처별 핵심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19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