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나…건설비 46%·韓고용인 인건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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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3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분 1조389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얼마씩 배정할지는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개 항목에 배정될 금액도 작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작년 방위비분담금 9천602억 원은 인건비 3천710억 원(39%), 군사건설비 4천442억 원(46.3%), 군수지원비 1천450억 원(15%)으로 각각 배정됐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인들의 임금을 말한다.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인건비 지원비율은 7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전날 가서명한 협정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비로 사용된다. 현금(12%)과 현물(88%)로 지원됐다. 현금 12%는 미 측에서 실시하는 설계와 감리를 위한 비용이다.

이번 가서명 협정문에는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의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도 강화했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된다. 100% 현물로 지원된다. 미 측에서 우리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우리 측은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재정적자 누적과 동맹국의 경제성장 추세 등을 논거로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제9차 SMA 협상에서도 1조원 이상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제10차 SMA 협상에서도 타결 바로 전까지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국방백서'에 명기된 국방예산 직접지원 분야(2015년 기준)는 미 통신선과 연합C4I(지휘통신)체계 사용(154억 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 운영비(98억 원), 기지 주변 정비(82억 원) 등이다. 국방예산 밖에서 1조4천542억 원 규모로 평택기지 주변 도로 건설을 지원했다. 직접지원비 규모는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2조4천279억 원에 달했다.

간접지원 분야는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7천105억 원), 훈련장 사용지원(236억 원), 관세·내국세, 지방세·석유수입 세금 면제(1천135억 원), 상·하수도·전기·가스사용·전화통신료 감면(91억 원), 공항·철도이용료 면제(86억 원) 등 9천589억원이다. 이들 직·간접비용을 합하면 3조3천868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서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9천320억 원)을 빼고도 2조4천억 원이 넘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 직·간접비용 지원 규모는 2015년 이후에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1 10: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