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TV] 3차 북미정상회담 모락모락…지금부터가 중요

송고시간2020-07-23 08:30

https://youtu.be/F8i_GPe3LLg

(서울=연합뉴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이슈를 풀어드리는 '북문으로 들었소'의 맹찬형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불을 때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상황인 거죠.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벌써 7월이고, 11월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깜짝회동을 포함해서 3번이나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런 만큼 다시 만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인터뷰와 기고문에서 11월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작게 보면서도 중요한 진전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려 합의문이 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 시설을 해체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면 그 대가로 미국이 제재완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백악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별도로 북미 양쪽이 하노이 회담에서 관심을 보였던 종전선언도 언급했는데요,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인 만큼 미국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마침 북한도 18일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전쟁 억제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핵'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북한이 뭔가 여지를 남기면서 수를 두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북미 간 대화가 진전돼서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특대형 도발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행히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에서 '핵'을 뺀 걸 보면 그럴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군사동맹인 한미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최소 규모로 줄여서 북한에 좋은 신호를 줘야 합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처럼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중단돼야 하고, 북한 역시 무력위협 같은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얘기한 남북 도시간 교류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언급한 금강산 개별관광과 인도적 대북지원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미국이 막아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나씩 해나간다면,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서 상호 적대적인 태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나간다는 경로에 공감한다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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